입력2022.02.21. 오전 11:50 수정2022.02.21. 오후 1:50

박용필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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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이 아니라 개인회생과 같은 ‘비송사건’이라도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사건 전 과정을 도맡아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수임 형태인 ‘대리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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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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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2010년 3월 의뢰인에게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, 채권자 목록, 진술서,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5000여 만원의 수임료 등을 받았다. 검찰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라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사실상 변호사처럼 사건을 ‘대리’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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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.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사건을 ‘대리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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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2심은 A씨의 행위가 ‘대리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“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 아니라 법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법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,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도 사실상의 대리에 해당한다”고 판단했다. A씨가 서류 작성 및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당 수임료를 받은 점,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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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.

박용필 기자 phil@kyunghyan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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